한정승인
한정승인 절차 안내
한정승인(상속한정승인)은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책임지는 절차입니다. 재산·채무 규모가 불확실할 때 검토하는 절차로, 준비서류를 미리 확인해 두시면 상담이 빨라집니다.
필요한 경우
- 상속재산과 채무 규모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경우
- 재산은 남기고 싶지만 책임 범위를 한정하고 싶은 경우
- 채무자료 확인에 시간이 필요한 경우
신청기한·진행시점
기한 안내: 한정승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 검토가 필요한 절차입니다. 채무 규모 확인에 시간이 걸릴 수 있어 최대한 빠른 상담을 권장합니다.
준비서류
| 구분 | 서류 |
|---|---|
| 가족관계 확인 | 가족관계증명서, 기본증명서 |
| 사망 관련 | 사망 관련 서류 |
| 채무 확인 | 채무자료(대출내역서, 채권자 통지서, 신용정보 조회 내역 등) |
진행절차
1
기한 확인
상속개시 시점 확인
2
재산·채무 정리
재산목록·채무자료 확인
3
서류 작성
법원 제출서류 작성 지원
4
접수 안내
관할 법원 제출 절차 안내
자주 발생하는 문제
- 채무자료(신용정보 조회 등) 확보가 지연되어 재산목록 작성이 늦어지는 경우
- 일부 재산 파악이 누락되어 목록 보완이 필요한 경우
- 공고·신고 절차 관련 서류 준비가 미흡한 경우
비용 결정요인
- 상속재산 목록 작성 범위(부동산·금융자산 개수 등)
- 채무자료 확보 난이도 및 채권자 수
- 공고·신고 절차 진행 범위
FAQ
한정승인은 책임 범위를 상속재산으로 한정하는 절차로, 이후 절차 진행 방식은 사건별로 다를 수 있어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.
채무자료가 불완전한 경우에도 상담을 통해 준비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.
재산·채무 규모가 불확실한 경우 한정승인을, 채무만 있는 것이 명확한 경우 상속포기를 검토하는 경우가 많으나, 사건별로 다를 수 있어 상담이 필요합니다.
